상속어려운 법률문제는 저희에게 맡겨주세요. 로오케이가 해결하겠습니다.

상속회복
청구권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해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는 상속재산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아닌데도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거나,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상속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01. 상속인 중 한명이 서류를 위조하여 상속등기를 한 경우

상속회복의 소가 제기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상속인들 중 1명이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여 단독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하여 등기를 말소하거나 또는 이전하여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02. 상속인이 서류를 위조하여 등기한 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경우

이 경우 위조서류로 상속등기를 마친 참칭상속인 뿐 아니라 참칭상속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도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하여 등기를 말소하거나 이전하여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

01. 상속권이 침해된 것을 안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경우

상속회복청구는 상속권이 침해된 것을 안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02. 상속인 중 1명이 상속이 아니라 매매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만약 상속인 중 1명이 상속이 아니라 매매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다면 상속회복의 소의 대상은 아닙니다.하지만 매매사실이 없음에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라면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이유로 등기 말소를 청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등기일로부터 10년이 지났더라도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객후기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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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후기

상속재산분할심판_이*호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슬픔을 추스를 새도 없이, 남겨진 저희 가족 앞에는 ' 상속'이라는 거대한 산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안의 상속 문제는 시작부터 일반적인 경우와는 결이 달랐습니다. 

일찍이 돌아가신 큰형님의 빈자리로 인해, 큰 형수님과 두 조카가 대습상속인이 되어 권리를 승계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조카 두 명이 캐나다에 거주 중이었고, 완전히 연락이 두절된 상태 였다는 점입니다. 

가족의 일이기에 어떻게든 재판까지 가지 않고 원만하게 협의로 풀어보고자 백방으로 수소문했습니다. 

알아낸 예전 주소지로 내용증명과 등기우편 을 5차례 이상 보냈지만, 야속하게도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거나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시간만 기약 없이 흐르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전혀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 속 에서, 결국 저는 재판을 통한 해결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푸 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복잡한 상속 사건에 경험이 많다는 '로우케이 변호사사무 소'의 문을 처음 두드렸던 날의 무거운 발걸음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변호사님께서 는 제 답답한 사정을 꼼꼼히 들어주셨고, 엉킨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주시며 불안한 제 마음을 다독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기나긴 재판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힘겹게 재판이 진행되던 와중에, 청천벽 력같이 작은형님마저 세상을 떠나시는 비극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슬픔을 감당하 기도 벅찬 상황에서 법적인 문제는 더욱 치명적으로 꼬여갔습니다. 

작은형님의 자 리를 작은형수님과 두 조카가 다시 대습상속하게 되면서, 졸지에 본 사건의 상속인 만 총 7명으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해외 거주 상속인의 연락 두절, 재판 도중 공동상속인의 사망, 그리고 연이은 두 번 의 대습상속까지. 

평생 법원 문턱 한번 넘기 힘들다는 평범한 사람에게, 이 상황은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이 짙은 절망 속에서 로우케이 변호사사무소의 진가가 빛을 발했습니다. 

변호 사님께서는 끊임없이 발생하는 변수들 앞에서도 전혀 흔들림 없이 냉철하게 상황을 통제하셨습니다. 

7명이나 되는 상속인들 사이의 복잡한 권리관계와 지분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명확하게 계산해 내셨고, 

자칫 한없이 길어질 수 있었던 까다로운 법 리적 절차들을 하나하나 깔끔하고 신속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결코 끝날 것 같지 않던 길고 고단했던 재판이 마침내 완벽하게 마무리되 었습니다. 

판결을 바탕으로 묶여 있던 예금을 무사히 찾았고, 당초 10년 분할로 힘 겹게 납부하고 있던 무거운 상속세를 일시납부로 전액 납부하고 털어냈습니다. 

마지막 세금을 납부하던 날, 십 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홀가분함은 말로 다 표 현할 수 없습니다.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마침내 내려놓고 나니, 이제야 비로소 제 삶에 온전 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저처럼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막막하고 꼬인 상속 문 제로 밤잠을 설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주저 없이 로우케이 변호사사무소를 찾아가 보시라고 강력히 추천하고 싶습니다. 

진심을 다해 제 일처럼 싸워주신 변호사님과 사무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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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후기

해외거주자상속재산분할_양*인

저는 한국을 떠나 캐나다에 정착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어머니가 임종하셨다는 소식에 급히 한국에 들어갔을 때는 그저 슬픔뿐이었습니다. 

캐나다로 돌아온 뒤에는 유산 상속 문제로 가족 간의 불신도 겪었고, 합의를 도출하기까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수도권에 있는 몇몇 로펌의 변호사님들과 상담 전화를 했습니다. 

그분들과 통화한 뒤 느낀 점은 상속 과정을 다소 어렵게 설명하시며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를 비싸게 권하는 듯한 인상을 많이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로오케이 이주영 변호사님과도 말씀을 나누게 되었고, 짧지만 깊이 있는 상담을 받은 후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제 입장에서 생각하며 진심으로 조언해 주시고 도와주시려는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외국에서 오래 살다 보면 한국에서 자주 타던 버스 번호나 노선조차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 상속법, 상속 관련 서류 준비, 공증 및 아포스티유 과정, 이후 상속세 신고와 해외 송금 등은 해외에 오래 거주한 분들, 특히 시민권자분들에게는 정말 큰 부담이자 악몽과도 같습니다. 

저 역시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많은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서류를 준비하고 한국으로 보내며 신고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은 혼자서는 거의 불가능하고, 한국뿐 아니라 해외 거주자를 상대해 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직접 겪으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주영 변호사님과 인연이 되어 제 상속 절차를 도움받게 된 것은 정말 행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현수정 과장님께서 매우 프로페셔널하게, 또 꼼꼼하게 챙겨 주신 점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후기를 쓰면서 다른 분들의 글도 조금 읽어보았는데, 아마 저와 비슷한 마음으로 작성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주영 변호사님과 한 번 직접 말씀을 나눠 보시면, 제가 왜 이 글을 남기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Burnaby, Canada에서 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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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후기

해외유언상속_Bryan*

미국 시민권자인 부모님의 한국 부동산 상속 문제를 겪으면서, 상속이 이렇게 복잡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미국 유언장의 한국 내 효력 문제, 연락두절된 상속인 문제 등 일반적인 상속과는 다른 부분이 많았습니다.

작년 11월에 아버님이 작고하신 후 처음에는 상속 전문이라고 하는 서초동의 변호사/법무사 사무실 몇 군데를 상담했지만, 솔직히 표준적인 절차 설명 이상을 듣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로오케이법률사무소 이주영 변호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상담 첫 시간부터 전문성이 확연히 느껴졌습니다.

상속 분야는 물론, 해외 거주자·재외국민 사건 경험이 풍부하다는 것이 설명 방식에서부터 드러났습니다. 외국 유언장의 인정 범위, 가족관계 정리 방법, 연락두절 상속인 처리 방안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짚어주셨고, “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비용 또한 합리적이었고, 추가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끝까지 책임 있게 진행해 주셨고 덕분에 단 석달만에 올해 구정 전 어머니 명의로 등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국제 상속이나 해외 거주자 상속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정말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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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후기

명의신탁 등기말소 및 이전등기 청구소송_정*훈

2023년 초에 장모님께서 돌아가신 후 장모님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아파트)의 소유권애 관한 분쟁이 일어나 저희 부부는 정신적인 충격이 컸고, 민사전문 변호사를 알아 보던 중에 유튜브를 통해 이주영 변호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사분야 법률지식이 부족한 저희 부부에게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시고, 저희들의 긴 하소연을 끝까지 들어 주셔서 이주영 변호사님깨 저희 소송을 의뢰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힘든 저희들에게 따뜻한 미소와 적극적인 자세로 상담해 주셔서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소송을 의뢰할 변호사를 결정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법조 경력, 법적판단력과 더불어 의뢰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있었던 의료분야에서도 성공적인 투병이나 질병 완치를 위해서는 라포형성 즉, 의사와 환자그리고 환자 가족 사이의 상호신뢰관계가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1,2심 승소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 결정까지 2년 7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고,이 과정애서 변호사님과 로오케이법률사무소 직원분들의 친절한 응대와 전문적인 법률지원 덕분애 저희 부부는 이제 바라던 대로 부동산(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주변에서 상속, 이혼, 가사 등 민사소송을 고려하시는 경우, 이주영 변호사님을 적극추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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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후기

유류분청구소송_김*일

가처분,가압류에 유류분소송까지 

완벽하게 3달만에 끝내주신 이주영 변호사님과 장진백 변호사님,또 그때마다 전달사항을 친절하게 보내주신 수정씨를 비롯한 로오케이 직원분들께 어떻게 감사함을 전해야 할 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6자매 중 3째 딸로 부모님의 아픈 손가락으로 40년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99세  되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물려주신 아파트를 가처분,가압류로 묶어두고 온갖 욕설과 문자로 괴롭힐 땐 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아들이 이주영 변호사님을 소개해서 법원에서 송달된 서류를 들고 로오케이법률사무소를 찾아갈 때만 해도 제 정신이 아니고 덜덜 떨고 울기만 했죠

내 나이 올해 70인데  정말 억울하고 힘들었어요

이변호사님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다보니 점점 차분해지면서 용기가 났어요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내 엄마같고 언니같았어요

모든걸 믿고 맡기고나니 그날부터는 식사도 조금씩하고 잠도 조금 편히 자기도 했답니다

최대 2년은 걸릴거라는 다른 사람들의 얘기도 있었지만 정말 두 변호사님과 열심히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준비하다보니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기간도 짧았지만 유류분 조정할 때도 이주영 변호사님께서 너무 잘 대응을 하셔서 상대가 요구한 액수보다 많이 줄어들어서 그것 또한 무한 감사드립니다 

통화할 때마다 버벅거려서 전달도 잘 못할때도 웃으면서 용기주신 장진백 변호사님 역시 무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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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후기

유류분청구소송_배*현

이번 유류분 소송은 저와 어머니가 처음 겪은, 말 그대로 현실 법정 드라마였습니다. 상대방들 5명은 처음에 “1억씩 내놔라”라는 무리한 요구까지 했지만, 로오케이의 이주영 변호사님의 현명한 대처 덕분에 조정으로 인당 3,800만 원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 유언집행인을 통해 제시받았던 액수보다 훨씬 적은 결과라서 만족과 안도감이 동시에 듭니다.

특히 돌아가신 분의 가장 큰 상속재산인 아파트에 주택금융공사의 연금 대출 상환 문제가 얽혀 있었고, 여기에 원고 측에서 건 가처분과 가압류까지 겹치면서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변호사님은 흔들림 없이 침착하게 저희 입장을 정리해주시고, 최선의 길을 찾아주셨습니다. 덕분에 저와 어머니가 큰 걱정 속에서도 끝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려운 법리를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주시고, 저희가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마다 차분하게 방향을 잡아주신 점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또 같은 사무실에 계신 장진백 변호사님께서도 저희 상황에 늘 따뜻하게 응대해주시고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사건을 진행하는 내내 든든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법정은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 속 현실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 속에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났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느꼈습니다. 앞으로 누군가 저에게 좋은 변호사를 추천해달라고 하면, 주저 없이 이주영 변호사님과 장진백 변호사님을 말씀드릴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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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후기

미국시민권자 사망 상속등기_엄*순

2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남편 명의로 한국에 남아 있는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서 마음이 무척 무거웠습니다. 해외에 살고 있다 보니 한국에 직접 나갈 수도 없고, 절차는 복잡하다고 들었기에 시작조차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만 흘러가고 있던 중, 우연히 유튜브 뉴질랜드시골마을 채널을 보다가 이주영 변호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큰 기대보다는 ‘한번 문의라도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연락을 드렸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친절하고 차분하게 상담해 주셔서 믿음이 갔습니다. 

3월에 서류를 접수한 이후 좀 복잡하고 모르는것들이 많아 좀 당황스런 일들도 있었지만 진행 상황을 그때그때 알려주셨고,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쉽게 설명해 주셔서 불안하지 않게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며칠 전, 드디어 등기 이전이 모두 완료되었다는 소식을 받았을 때 마음속 깊이 안도와 감사가 밀려왔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정리되지 못해 답답하던 부분이 마무리되니, 비로소 한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습니다.

만약 이주영 변호사님을 알지 못했다면 여전히 막막함 속에 머물러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 가지 않고도 이렇게 확실하게 모든 절차를 끝낼 수 있었던 건 변호사님의 전문성과 성실함 덕분입니다. 저처럼 해외에 거주하면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번 일을 통해 새로운 것을 많이 알게되었습니다.

친절하게 도와주신 "친절한 변호사이주영"변호사님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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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후기

해외거주자 유류분청구소송_박*석

상속 유류분 청구 소송 후기

저는 미국 메릴랜드에 거주하고 있는 교포입니다. 2년 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한국에 있는 상속 재산을 둘러싸고 가족 간의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서울 화양동에 있는 상가 건물을 포함한 유류분에 대해, 저와 동생은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주영 변호사님과 지성현 변호사님께서 함께 저희 사건을 맡아주셨고, 약 2년이라는 긴 소송 끝에 얼마 전 마침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화양동 상가에 대한 저희 지분을 조정 합의를 통해 확보하고, 등기까지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변호사님들의 끈기와 전문성 덕분에 의미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피고 측인 누님과의 조정 과정에서 제주도 부동산은 아직 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미국 내 아버지의 주택 매각자금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상속 재산이었던 상가에 대한 권리는 확보했기에, 현실적인 선에서 충분히 만족할 만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인상 깊었던 점은, 이주영 변호사님의 변함없는 성실함과 세심한 상담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제 상황을 진심으로 들어주시고, 매 단계마다 진솔한 조언과 전략을 제시해주셨습니다. 조정 과정에서도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합의를 이끌어주셔서, 심리적으로도 큰 안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아직 어머니의 유산 분할 문제 등으로 남아 있는 과제가 있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이주영 변호사팀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갖게 되었습니다. 향후 절차에서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2025년, 5월 3일 

미국 메릴랜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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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후기

상속재산분할협의_남**님

먼저, 진심을 담아 로오케이 이주영 변호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 나이도 어느덧 50대 후반이 되었고 가족들과, 평온한 일상을 살아가던 중,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한 유산 및 채무에 관한 책임이 저에게도 있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처음 겪는 상황에 당황스럽고 막막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법적인 절차는커녕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몰랐던 저에게, 처제가 자신있게 소개해준 분이 바로 로오케이의 이주영 변호사님이었습니다.

처음 전화 상담을 받을때, 변호사님은 제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해주셨고, 모든 절차를 신중하게 안내해주셨습니다. 법은 참 어렵고 멀게만 느껴졌는데, 변호사님 덕분에 조금은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고, 저 같은 일반인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부분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놀랐던 건, 이렇게 꼼꼼하고 따뜻한 상담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받을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과한 비용 없이, 정말 필요한 부분에 집중해 주셔서 부담도 덜했고, 처음부터 끝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절차가 끝난 후에도 궁금한 점에 친절히 답변해주시고, 끝까지 책임감 있게 챙겨주셔서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러웠습니다.

단순히 법률적인 설명을 넘어서, 제 상황에 진심으로 공감해주시고, 조심스레 위로의 말까지 건네주셔서 마음이 참 따뜻해졌습니다. 그저 ‘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로 상담을 진행해주신 점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이주영 변호사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큰 행운이었습니다. 저처럼 예상치 못한 일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꼭 한 번 상담을 받아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누군가 나를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니까요.

다시 한 번, 이주영 변호사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대표전화 031-212-5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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