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어려운 법률문제는 저희에게 맡겨주세요. 로오케이가 해결하겠습니다.

상속회복
청구권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해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는 상속재산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아닌데도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거나,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상속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01. 상속인 중 한명이 서류를 위조하여 상속등기를 한 경우

상속회복의 소가 제기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상속인들 중 1명이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여 단독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하여 등기를 말소하거나 또는 이전하여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02. 상속인이 서류를 위조하여 등기한 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경우

이 경우 위조서류로 상속등기를 마친 참칭상속인 뿐 아니라 참칭상속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도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하여 등기를 말소하거나 이전하여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

01. 상속권이 침해된 것을 안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경우

상속회복청구는 상속권이 침해된 것을 안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02. 상속인 중 1명이 상속이 아니라 매매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만약 상속인 중 1명이 상속이 아니라 매매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다면 상속회복의 소의 대상은 아닙니다.하지만 매매사실이 없음에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라면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이유로 등기 말소를 청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등기일로부터 10년이 지났더라도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객후기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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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후기

문덕*/뉴시가_해외거주자 상속등기

외국에 살면서 겪게된 사랑하는 어머니의 소천이라는 황망함과 슬픔가운데에서도

현실적으로 해결해야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걱정스럽고 부담스러웠던 부분은 어머니께서 정리하지 못하고 남겨두셨던

고국의 부동산 상속에관한 문제였다

그러던중 유튜브 영상으로 ‘친한변호사’ 이주영 변호사님을 만나 게 된 것은 우연이었고, 그 우연은 나에게 행운이었다

첫 전화상담에서 느껴졌던 편안함과 신뢰감은 고국의 법률문제에 익숙치 못한 내게 큰 위안과 안정감을 주었고 그래서 국내 상속 에관한 법률적 절차를 의뢰해도 좋겠다는 믿음을 갖게해주었다

고인께서 외국 현지 법령에 따라 유언장을 남기신터라 국내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 했던 나의 우려는 사실 괜한 걱정에 불과했다

일의 착수에서부터 마무리까지

너무도 친절하고 정확하고 또한 신속하게 일을 진행해주셔서 슬픔가운데 있던 우리 가족의 걱정과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었다

의뢰인 개개인의 사정과 상황이 모두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각 개인에 맞는 법률서비스와 조언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해 주시는 로오케이(Law-Ok) 의 이주영 변호사님과

그의 법률팀을 진심으로 추천드리고 싶다

특별히, 믿음과 신뢰가 더욱 중요한 이 시대에

본인과 같이 외국에 사시면서 한국에서의 법률문제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주저말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이주영 변호사님과 대화를 나눠보시길 진심으 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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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후기

이정*_이혼

저는 개업의로 친구나 선후배 중 변호사 분들이 제법 있는 편입니다.

법에 신경쓰지않고 ,법의 잣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있었던 제가 법에 의존해야만 하는 난감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었습니다.

 

주변 변호사들의 부정확한 지식과 절차로 몇 번의 헛걸음으로 마음 한켠에 자리잡은 응어리는 점차 마음과 몸을 옥죄었습니다. 그때에 지인의 소개로 알게된 이주영 변호사님과의 상담 이후에는 제 일에 전념할 수 있겠구나 하는 평안을 느꼈습니다

 

앞날을 볼 수 있게 바꿔주신 분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고 명료한 법적 지식과 판례로 확신을 갖도록 설명해 주셔서이지요.

 

이후의 재판과정은 말씀해주신 그대로였고 난처한 개인적인 문제까지 깔끔하게 도와주셔서 감사 이상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만나보시고 말씀 몇마디 나누시면

그 시원시원한 말투와 친근함에 공감하실거라 확신합니다.

사소한 문제라도 친절하고 정직하게 상담해주셨고 그리고 중요한 수임료부분에서도 봉사하는 마음으로 소명을 다하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소신과 봉사의 마음으로 하루하루 힘차게 지내시는 로오케이법률 사무소의 발전을 마음깊이 응원하며 행운이 저뿐만 아니고 좀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길 기원하는 바램으로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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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후기

이현*_해외거주자 상속분쟁 / 사인증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부친이 돌아가신 후 모친은 상속문제를 고민하시며 모친 사망시 발생할수 있는 상속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상속받을 재산을 정해두시길 원하시여 유언장을 작성하셨고 상속인 전원이  모친의 뜻에 동의하여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모친이 갑자기 돌아가시자 동생들은 이 모든 사실을 부인하고 유언장의 효력이  없다면서 법정상속을 요구하며 상속분쟁이 시작됩니다.

 

저는 캐나다에 살고 있기에 한국의 변호사들과의 상담 전화나 도움을 받을수 있는 선택폭이 작았고 힘든 상황 이었습니다.

 

유튜브에서  이주영 변호사님을 알게되어 연락을 드리고 상담을 통해 저희 사정을 들으시고 유언이행 청구소송은 힘드니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하면 승산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 변호사들과 상담하면서 사인증여를 말한 변호사가 한사람도 없었고 생소함으로 망설이며 몇 주간을 고민하다가 이주영 변호사님을 믿고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이주영 변호사께서 소장을 제출하기전 충분한 상담과 설명을 해주시고 법리 검토 후 소장을 작성하여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측의 인신공격에 가까운 준비서면에 흔들리지 않고 면밀한 분석으로 반박하며 풀리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면 직접 관공서에 알아보시는등 적재적소의 대응을 하시며 본소(사인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승소)와 반소(유류분청구 기각)소송을 진행 하여 길고긴 2년반만에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았읍니다.

 

이주영 변호사님과 소송에 있어서

 

첫째. 정확한 법리를 적용한 사인증여를 적용 하신것에

 

둘째. 준비서면 작성시 포인트를 잘 잡으시고 의뢰인에 의견을 잘 들어주신것에

 

셋째. 언제든지 연락하면 바로바로 연락 주심에  

 

넷째. 의뢰인이 많으실텐데 저희 사건에 대해 정확한 분석후 파악하시고 대응해주심에

 

다섯째. 본소(사인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와 반소(유류분청구 기각)에 모두 승소함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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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후기

박선*_상속재산분할

로오케이 이주영변호사님

다시 한번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5년전에 아빠가 남기신 유산을 상속받았었는데요

공유물분할이라는 문제도 좀 있었구요

저한테는 해결할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

이걸 해줄수 있는 분을 찾다가

유튜브에서 공유물분할이라는 내용으로 검색하여 찾는도중

이주영변호사님을 알게 되었어요

일단 여자변호사님이라 호감이 갔던부분도 있구요

첫인상부터 친언니느낌처럼 편했던거 같아요

사실 저는 제 사정을 친언니한테처럼 편하게 말하고 싶은 부분도 있었거든요

이게 가족문제라서 그런지 고민이 많았던거 같아요

능력도 좋으신분 같더라구요

 

제가 여유있는 금전이 없어서

이주영변호사님께 제 입장만 생각해서 말씀드렸던부분도 좀 미안했던거같아요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말씀드리고 부탁했던것도 아닌데

그래도 선뜻 맡아주신다고 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공유물분할만 알고 있었는데

변호사님이 부당이득청구까지 해주셔서

해결하고 합의하는과정에서 더 많은 도움이 되었던거 같아요

그런데 합의금액이 좀 낮아서져서 걱정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변호사님이 선뜻 비용까지 낮춰서 받아주신다고 하기에

좀 미안하기도 하고

변호사님 말씀처럼 바로 합의 결정했던거 같아요

 

일을 처음 부탁드렸을때부터

일이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다는 톡을 받고

일진행과정에서 궁금했던것도

직접 변호사님한테 연락해서 물어볼수있었던 것도

좋았던거 같아요

원래 다른곳들은 직통으로는 연결이 잘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부분이 참 좋았던거 같아요

궁금한건 바로 해결할 수 있으니깐요

 

7개월정도로 합의하고 마무리되었는데요

제 생각보다는 빠르게 해결된거 같아요

이젠 단 하루라도 골치아픈고민 생각들

더 이상안하게되어서 살거같더라구요

 

일해결해주실때까지 변호사님 고생 정말 많이 하셨구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지방에 살아서 서울갈일이 거의 없어서

온라인으로도 만났는데

그래도 친절하게 끝까지 마무리 잘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나중에 또 변호사님 필요할 일 생기면

이주영변호사님 또 찾아갈꺼같아요

그런일 생기면 당연히 안되겠지만요

 

이 일로 항상 고민하고 힘들었었는데

해결해 주신 이주영변호사님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가끔 변호사님 생각날때 종종 유튜브로 놀러갈게요

하시는일 다 잘되시고

항상 승소하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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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후기

한종*_성년후견 상속재산분할

저는 60대 초반으로 늦게얻은 제아들 찬이는 정신지체 발달장애 2급입니다. 4년전 찬이가 성년이 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찬의 엄마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찌어찌하다보니 사망신고를 1년이 지난 뒤에 하게 되었고 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보험사에서 가족을 위해 진행되는 여러건의 보험 계약자인 집사람이 사망함에 따라, 장애가 있는 찬이가 성년이라 법원에서 성년후견인 지정을 받아와야만 찬이가 받을 상속지분 보험금과 이후 계속 진행되는 전체 보험의 계약자 명의변경을 할 수 있다고 하기에 성년후견인 제도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던 저로서는 무얼 어떻게 해야 할지 암담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인터넷을 알아봐도 속 시원한 답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던중 로오케이 법률사무소 이주영 변호사님을 알게 되었고 전화 상담 후 사무실을 방문하여 제가 처한 상황을 좀더 구체적으로 의논하면서 아 이분이면 제가 걱정했던 일을 잘해주실 것 같구나 라는 생각에 성년후견인지정을 부탁하였습니다.

이주영 변호사님께서는 다른 곳에 비해 비용도 저렴하게 말씀하시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심에 따라 저는 필요한 서류등 특히 찬이 이름으로 된 예금, 보험의 잔액증명서등 모든 것을 준비해드렸고 그때마다 잘 정리하여 신속하게 진행하시어 제가 예상했던 기간보다 약 한달정도 일찍 성년 후견인 지정을 받았습니다.

 

비용도 저렴하게 기간도 예상보다 좀 일찍 나온 성년후견인심판문을 들고 보험사에 같더니 후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행해야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중 “상속의 단순승인,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사항에 따라 보험의 계약자 명의를 저의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법원의 판결문을 받아와야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성년후견인지정만 받으면 찬이가 미성년자 일 때 처럼 모든 일처리를 내 마음대로 할줄 알았는대, 금전과 관계된 사소한 것이라도 그때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되고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된 매년 그달에 1년간 찬이의 모든 금전적 육체적인 것을 법원 양식에 맞게 정리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후견보고서룰 제출 하여야만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때그때마다 법조인분들의 도움으로 진행하기에는 비용과 오고 가는 시간도 문제지만 제가 그때마다 답답할 것 같은 걱정에, 이왕이면 그 방법을 찾아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직접 해보기로 하고 많이 알아봤습니다. 이에 제가 법원에 가지 않고 전자소송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도 저에게는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보험계약자 명의변경과 부동산상속등기에 대하여 “성년후견인의 임무 수행에 관한 처분명령”을 내 나름대로 수없이 고치면서 첨부서류 준비하고 작성하여 수원지밥법원 뒤 원희캐슬광교 D동 604호의 LAW-OK 사무실에 다시 가서 이주영 변호사님에게 앞으로 제가 직접 진행 해야만 할 제 사정을 말씀드리고 서류를 보여드리며 조언을 구했더니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고치고 어떻게 하라는 진행 방향을 말씀해주셔서 변호사님께서 알려주신대로 작성 후 드디어 제가 소장을 전자소송으로 제출하게 되었고 법원에서는 부자지간 이해관계가 있으니 특별대리인을 선임 하라기에 제 동생을 특별대리인으로 신청, 지정받고 드디어 보험자 명의 변경과 상속 부동산등기를 허가한다는 심판문을 받아 모든 일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이주영 변호사님에게 손님관계를 떠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에 정말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 등이 닥치면 언제나 환하게 웃어주시면서 시원 시원하고 반갑게 가족같이 맞아주시는 이주영 변호사님에게 유료든 무료든 또 도음을 요청해서 잘 처리할 것 입니다. 변호사님은 장애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당사자 그리고 보호자 분들의 어려움을 잘 보듬어 주시고 가능한 신속하시니까요. 끝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장애인여러분 그 옆에서 정신적으로 육제적으로 몆배 더 힘들게 지내시는 보호자분들과 그 가족분들, 항상 건강 하시고 소소한 일이라도 행복한 시간이 좀 더 많았으면 합니다. 보호자분들의 웃음은 바로 천사의 웃음으로 그 어떤 것 이라도 비교가 안되는 “참” 자체입니다. 용인에서 찬이아빠가 성년후견인으로서 몆자 적어봅니다^^ 

대표전화 031-212-5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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