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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_성년후견 상속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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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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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60대 초반으로 늦게얻은 제아들 찬이는 정신지체 발달장애 2급입니다. 4년전 찬이가 성년이 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찬의 엄마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찌어찌하다보니 사망신고를 1년이 지난 뒤에 하게 되었고 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보험사에서 가족을 위해 진행되는 여러건의 보험 계약자인 집사람이 사망함에 따라, 장애가 있는 찬이가 성년이라 법원에서 성년후견인 지정을 받아와야만 찬이가 받을 상속지분 보험금과 이후 계속 진행되는 전체 보험의 계약자 명의변경을 할 수 있다고 하기에 성년후견인 제도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던 저로서는 무얼 어떻게 해야 할지 암담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인터넷을 알아봐도 속 시원한 답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던중 로오케이 법률사무소 이주영 변호사님을 알게 되었고 전화 상담 후 사무실을 방문하여 제가 처한 상황을 좀더 구체적으로 의논하면서 아 이분이면 제가 걱정했던 일을 잘해주실 것 같구나 라는 생각에 성년후견인지정을 부탁하였습니다.

이주영 변호사님께서는 다른 곳에 비해 비용도 저렴하게 말씀하시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심에 따라 저는 필요한 서류등 특히 찬이 이름으로 된 예금, 보험의 잔액증명서등 모든 것을 준비해드렸고 그때마다 잘 정리하여 신속하게 진행하시어 제가 예상했던 기간보다 약 한달정도 일찍 성년 후견인 지정을 받았습니다.

 

비용도 저렴하게 기간도 예상보다 좀 일찍 나온 성년후견인심판문을 들고 보험사에 같더니 후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행해야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중 상속의 단순승인,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사항에 따라 보험의 계약자 명의를 저의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법원의 판결문을 받아와야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성년후견인지정만 받으면 찬이가 미성년자 일 때 처럼 모든 일처리를 내 마음대로 할줄 알았는대, 금전과 관계된 사소한 것이라도 그때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되고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된 매년 그달에 1년간 찬이의 모든 금전적 육체적인 것을 법원 양식에 맞게 정리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후견보고서룰 제출 하여야만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때그때마다 법조인분들의 도움으로 진행하기에는 비용과 오고 가는 시간도 문제지만 제가 그때마다 답답할 것 같은 걱정에, 이왕이면 그 방법을 찾아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직접 해보기로 하고 많이 알아봤습니다. 이에 제가 법원에 가지 않고 전자소송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도 저에게는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보험계약자 명의변경과 부동산상속등기에 대하여 성년후견인의 임무 수행에 관한 처분명령을 내 나름대로 수없이 고치면서 첨부서류 준비하고 작성하여 수원지밥법원 뒤 원희캐슬광교 D604호의 LAW-OK 사무실에 다시 가서 이주영 변호사님에게 앞으로 제가 직접 진행 해야만 할 제 사정을 말씀드리고 서류를 보여드리며 조언을 구했더니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고치고 어떻게 하라는 진행 방향을 말씀해주셔서 변호사님께서 알려주신대로 작성 후 드디어 제가 소장을 전자소송으로 제출하게 되었고 법원에서는 부자지간 이해관계가 있으니 특별대리인을 선임 하라기에 제 동생을 특별대리인으로 신청, 지정받고 드디어 보험자 명의 변경과 상속 부동산등기를 허가한다는 심판문을 받아 모든 일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이주영 변호사님에게 손님관계를 떠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에 정말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 등이 닥치면 언제나 환하게 웃어주시면서 시원 시원하고 반갑게 가족같이 맞아주시는 이주영 변호사님에게 유료든 무료든 또 도음을 요청해서 잘 처리할 것 입니다. 변호사님은 장애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당사자 그리고 보호자 분들의 어려움을 잘 보듬어 주시고 가능한 신속하시니까요. 끝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장애인여러분 그 옆에서 정신적으로 육제적으로 몆배 더 힘들게 지내시는 보호자분들과 그 가족분들, 항상 건강 하시고 소소한 일이라도 행복한 시간이 좀 더 많았으면 합니다. 보호자분들의 웃음은 바로 천사의 웃음으로 그 어떤 것 이라도 비교가 안되는 자체입니다. 용인에서 찬이아빠가 성년후견인으로서 몆자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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