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유책배우자란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른데 대해 책임이 있는 배우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혼을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이혼청구를 할 경우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한은 법원이 이혼청구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최근 홍상수 감독의 예를 보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부정행위를 한 홍상수 감독이 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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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시 꼭 알아두어야 할 점과 이혼합의서 작성방법 및 양식
안녕하세요. 로오케이법률사무소 이주영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을 생각할 때 꼭 알아두어야 할 점을 알기 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이혼합의서 작성방식과 양식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협의이혼시 꼭 알아두어야 할 법률관계 협의이혼시에는 재산분할, 위자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자와 친권자,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1-1. 재산분할 액수와 방법의 결정 재산분할은 혼인생활의 기간, 재산의 유지 감소 방지에 기여한 정도 등을 […]
회사설립등기의 기초 -상호, 사업목적, 1주의 금액, 자본금 정하기
1. 상호 정하기 법인명은 보통 한글과 영문으로 각각 정하면 됩니다.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하므로 상호검색을 통해 동일 등기관할 내에 동일 상호가 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동일 관할 내 중복상호 확인하기 > 2. 사업의 목적 정하기 법인 설립 시 사업목적의 기재에 있어서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설립 후 사업목적을 변경하려면 다소 […]
양도소득세 등 체납세금과 상속포기·한정승인
1. 고인의 체납세금이 있는 경우도 상속포기·한정승인 가능한가요? 고인의 체납세금의 경우 다른 일반적인 상속채무와는 달리상속포기, 한정승인이 가능한지,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해도 상속인들이 납부를 해야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의 경우 특별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며따라서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마치면 세금채무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고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에 관한 모든 것
1.일반적으로 상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망인이 돌아가시면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상속은 법이 정한 상속순위와 상속비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상속인과 상속분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1순위: 배우자와 직계비속(1.5:1) 2순위: 배우자와 직계존속(1.5:1) 3순위: 형제자매(상속분 동일)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상속분 동일) 일반적인 예로 망인이 돌아가시고 남아있는 망인의 재산이 아파트 1채와 자동차 1대이고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2명이라면 아파트와 자동차에 […]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의 모든 것
1. 친생자 관계 부존재확인의 소는 어떤 경우 필요할까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허위의 출생신고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 중에서도 혼인외의 자녀를 가족관계등록부상 본처와 아버지 사이의 자녀로 출생신고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 외의 사유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생부모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출생한 것으로 기록된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 상속이 개시될 경우 […]
유류분 반환청구에 관한 모든 것
1. 유류분권이란? 고인이 생전에 또는 유언으로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 또는 상속함으로써 다른 상속인들에게 법에서 정한 상속분의 부족이 생긴 경우, 증여나 유증을 받은 상속인(또는 제3자)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고인이 생전에 또는 유언으로 큰아들에게 전재산 또는 재산의 상당부분을 증여하거나 상속시킨 경우 다른 자식들이 큰아들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
한정승인 후 남은 재산과 채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상속재산파산과 임의변제)
오늘은 한정승인 후에 남은 재산과 채무를 어떻게 정리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한정승인 후 남은 재산과 채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1-1. 채권자 통지 절차 상속 한정승인 후에는 알고 있는 채권자를 위하여는 채권신고의 통지를 해야 하고, 알지 못하는 채권자를 위하여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신문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한정승인 후 보통 신문공고까지는 해두는 경우가 많은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