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이주영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있는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한정승인할 경우 상속인이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이 망인 채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면 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아닌 것처럼 되어 재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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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1.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들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이 있을 경우, 그에게 기여한 몫만큼 상속분을 더 계산해 주는 제도입니다. 2. 기여분이 인정되는 경우 가. 재산의 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금전을 투자하는 등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의 형성, 유지, 증가에 특별히 공헌한 경우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배우자가 피상속인 […]
이혼소송 준비
이혼소송을 준비할 때 궁금해하시는 사항 정리해보았습니다. 1. 이혼소송을 위한 기본서류 일단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본인과 배우자의 기본증명서 본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 본인과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이혼사유의 입증을 위한 준비 상대방 부정행위가 있었던 경우, 폭행이 있었던 경우, 그 외 부당한 대우가 있었던 […]
유언장 효력이 문제될 때 : 유언검인과 유언유효확인의 소
1. 유언검인절차 자필유언, 녹음, 비밀증서 유언 등의 경우 이 유언을 가지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상속예금을 찾는 등 유언의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유언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유언검인의 청구 자필유언서나 비밀유언증서 또는 녹음유언을 보관하고 있거나 발견한 사람은 유언자 사망 후 바로 가정법원에 유언장 사본을 제출하여 유언의 검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유언검인 청구 관할법원 망인(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이고, 최후주소지가 […]
유언장 작성방법
법률에 의한 상속에 따르지 않고 사망 시 자신의 재산을 다른 방식으로 나누어주기를 원한다면 유언장을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유언장 내용은 상속인들 중 일부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거나 아니면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 비율을 달리하거나 아니면 재산을 특정해서 나누어 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상속인들이 아닌 제3자가 단체에 기부하는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유언장을 작성할 때 상속인들에게 분쟁이 […]
해외거주자(시민권자)의 상속포기 한정승인
1. 해외거주자, 시민권자, 해외국적자도 재산이나 빚(채무)를 상속받나요? 돌아가신 분(망인)의 사망당시 국적이 한국이라면 상속인이 외국국적(시민권),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해외거주 국민이라고 하더라도 한국법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됩니다(국제사법 제49조 제1항). 한국법에 따른 상속분, 상속순위, 상속인의 범위 등 알아보기 > *시민권자, 외국국적자 : 외국의 법에 따라 해당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 *영주권자: 국적은 한국국적이나 거주 및 체류에 관하여 해당 나라의 법에 따라 일정한 […]
예금, 해지환급금 찾았을때 상속포기 한정승인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로오케이 법률사무소 이주영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업무를 처리하면서 가장 많이 많이 하시는 질문들 중 하나가 예금, 해지환급금을 찾으면 단순승인이 되어 망인 빚을 모두 갚아야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예금, 해지환급금은 절대로 찾으면 안된다는데, 모르고 예금, 해지환급금을 찾았어요. 상속포기 한정승인 못하는 건가요? 단순승인이 되어서 망인 빚을 모두 갚아야 하나요?” 보통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할 때 […]
부재자 행방불명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 : 상속등기와 예금인출방법
1. 상속인 중 연락이 되지 않는 행방불명자나 부재자가 있는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부동산을 등기할 수도 없고,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할 수도 없는 불편함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2. 나머지 상속인들 공동 명의 또는 상속인 1인 명의로 상속 등기를 하려면? 부재자나 행방불명자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의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거나 상속인들 중 1인의 명의로 등기하고자 하는 경우, 행방불명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