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배우자의 외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 배우자 뿐 아니라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어느 정도의 부정행위가 있어야 위자료 청구 가능한가요? 과거 형사상 간통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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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과 명의신탁
안녕하세요. 로오케이 법률사무소 이주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과 명의신탁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망인의 사망시 명의신탁된 재산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망인이 생전에 상속인들 중 1명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다른 상속인들은 이를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고, 명의신탁을 받은 상속인은 본인이 취득했다거나 또는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문제됩니다. 1. 명의신탁이란? 명의신탁이란 실질적인 소유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소유자로서 관리, 수익하면서 등기부상의 소유명의만을 다른 사람 […]
상속재산조회-안심상속서비스와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등 개별조회방법
안녕하세요. 로오케이 법률사무소 이주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고인의 재산관계(고인의 재산과 부채)를 조회해 볼 수 있는 상속재산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인의 재산이 더 많은지? 채무가 더 많은지? 재산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부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고인의 사망 시 고인의 모든 재산관계를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상속인은 드물 것입니다. 이전에는 고인의 재산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금융기관, 국민연금공단, 국세청, 관할구청 지적부서 등에 […]
상속포기, 한정승인과 보험금 수령
안녕하세요. 로오케이법률사무소 이주영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심판문을 수리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단순승인으로 의제되어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고인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보험금 수령이 상속재산처분에 해당하는지 보험금을 수령하여 사용한 경우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는지 이미 사용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1. 상속포기, 한정승인 전의 상속재산처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포기, 한정승인 심판문을 […]
상속포기⋅한정승인과 세금 문제
안녕하세요. 로오케이 법률사무소 이주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포기, 한정승인 시 세금문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포기와 세금문제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을 받지 않은 것과 같이 상속재산과 채무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상속재산을 취득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므로 취득세, 양도세, 재산세 등의 세금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2. 한정승인과 세금문제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재산을 상속받되,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
고인의 채권자가 소송을 하거나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로오케이법률사무소 이주영 변호사입니다. 고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에게 빚을 갚으라는 소송을 하는 경우 고인에 대한 판결문을 가지고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상속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하는 경우 상속인에 대한 판결문을 가지고 상속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에게 소송을 제기한 경우 1-1. 아직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 1. 먼저 […]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안녕하세요. 로오케이법률사무소 이주영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이 여러명이고 빚 상속이 문제되는 경우, 상속인 모두 상속포기를 하여야 하는지, 한정승인을 하여야 하는지, 1명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것인지 상담요청을 해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의 상속포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1인은 한정승인, 나머지는 상속포기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받지 않은 것과 같게 되는 장점이 있지만 […]
손자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안녕하세요. 로오케이 법률사무소 이주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손자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인이 돌아가시고 그 배우자와 자녀가 있고 그 자녀의 자녀 즉 손자녀가 있는 경우, 손자녀도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여야 할까요? 뒤늦게 손자녀에게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손자녀의 빚상속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