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오케이 법률사무소 이주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포기, 한정승인 시 세금문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포기와 세금문제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을 받지 않은 것과 같이 상속재산과 채무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상속재산을 취득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므로 취득세, 양도세, 재산세 등의 세금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2. 한정승인과 세금문제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재산을 상속받되,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빚을 변제하기로 책임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단 재산을 상속받게 되므로 재산의 취득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관련 판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 한정승인과 부동산 관련 세금
3-1. 부동산 취득세
한정승인에 의하여 부동산을 상속받은 자에게도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9491판결
3-2.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동산의 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서 부동산이 낙찰되어 제3자가 취득하는 경우 한정승인에 의하여 부동산을 상속받은 자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05두9491판결
다만 이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가 상속채무의 변제를 위한 상속재산의 처분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채무로서 민법 제998조의 2에서 규정한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고 상속인의 보호를 위한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상 이러한 상속비용에 해당하는 조세채무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질 뿐이라고 볼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라고 하여 양도소득세가 상속비용으로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음을 남겼습니다.
3-3. 부동산 재산세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개시 후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에 대하여 상속채무가 아닌 자신의 채무로서 재산세납부의무를 부담합니다.
조심2013지0699 (2013.11.11) 재산세 기각
4. 한정승인 시 자동차 취득세와 자동차세
자동차의 경우에도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한정승인 상속인은 자동차 취득세 및 상속개시 이후의 자동차세를 상속인의 채무로 부담하게 됩니다.
comment :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부담하도록 하여 책임을 제한함으로써 한정승인 상속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인 만큼, 상속채무 변제를 위하여 재산을 취득하고 처분,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은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부담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 대법원 판례에서도 해당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별론으로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음을 남겼습니다.다만 한정승인이 상속채무는 부담하되 책임만 제한되는 법리인 이상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의 부담의무를 지는 것은 법리상 타당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부과처분취소의 소송으로는 승소하기가 어렵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은 상속재산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비용과 채무를 함께 청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고, 만약 나중에 이들 조세채무를 이유로 상속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경우 상속인재산은 책임재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 등으로 다투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 명백한 판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만 충분히 다툴만한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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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우 댓글
부친사망으로인한 전가족이상속해당됨3남매와 모친 밀린 재산세가많아지자 장나인 본인에게 떠맞길려고함 토지매입은 차남이하였음 40년전에하였음
최주연 댓글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과동시에 임신과함께 혼자출산하고 혼자키우다가 20년전 이혼을하고 딸아이 양육권을가지고 26년을 키우며 지내왔습니다.지난 11월21일에 아이생부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상속한정승인 신청을 해달라고 그쪽 친족들에게 연락을받았습니다. 이혼이면 끝인줄 알았는데 우리 아이에게 이런걸로 또한번 상처를주니 화가나네요. 상속포기가낳은건지 한정승인이 낳은건지 지혜로운 답이 뭔지 모르겠네요. 딸아이는 지금현재 미혼이고 직장인 입니다.